::::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성매매에 관련된 각 분야 뉴스입니다.

 
     

 
"30만원 채울때까지"…가출 여중생이 '성매매 노예'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전북여성인권 님  (2016.11.21)  


"30만원 채울때까지"…가출 여중생이 '성매매 노예'

조폭 '보호해줄테니 매일 30만원 내라' 협박 360만원 뜯어


가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챙긴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모씨(21)는 지난해 4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6시15분께 전북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A양(15)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이었다.

이씨는 성매매 직후 A양에게 자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했다.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신의 원룸에서 숙식도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대신 매일 성매매대금 중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가출 상태였던 A양은 폭력조직원인 이씨가 두려운 나머지 그 제안을 마지못해 승낙하고 이씨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익산의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A양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그해 6월8일까지 익산시 신동 이씨의 원룸에서 B씨 등 이씨의 후배 조직원들 4명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했다. B씨 등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A양이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구해주고 위험이 있을 시 A양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또 A양이 1일 할당금액 30만원을 채울 때까지 원룸에서 대기하면서 A양을 감시했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4시17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A씨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급했다.

A양은 성매매로 번 돈에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래야만 할당금액인 30만원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이 이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자란 금액은 다음날로 이월됐다. 그럴 때마다 이씨는 B씨 등을 질책하면서 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로 인해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씨에게 징역 6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출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이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1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의 대가 중 일부를 피해자와 공범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범행기간이나 취득한 대가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11
http://news1.kr/articles/?2828156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 / 전화: 063)283-8297 / 팩스: 063)282-4248 /메일: jb-sto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