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성매매 업주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


성매매 업주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

전북여성인권 님 (2016.12.30)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원 추가해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남양주 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을 급습해 7층에 있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를 설치,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했다.

그러나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몰래 설치해 놓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까지 제공했다. 화대로 11만∼12만원을 받아 6만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이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서 관여해 왔는데도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중부일보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