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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영 여중생 성매매 피해 학생의 호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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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여성인권 님  (2017.07.26)  


http://www.vop.co.kr/A00001182599.html


[기고] 통영 여중생 성매매 피해 학생의 호소 “살려주세요!”
끔찍한 범죄 가해자, 10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


송도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2016년 초여름 어느 날 새벽, 차를 몰고 귀가하던 한 시민의 차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다. 운전자는 놀라서 차를 세우고 고개를 들어보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맨발인 채로 소리치는 어린 여성을 보았다. 다급해진 운전자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여성을 차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갔다. 차 안에서 본 여성은 온몸에 이상한 낙서 때문에 성한 곳이 없었다. “저는 16살이며 학교 여선배, 남선배에게 폭행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쳤다”고 겨우 말을 하는 여학생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시민이 말했다. “선배네 집이 부유해서 신고를 해도 큰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이 잦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말하는 여학생을 시민이 설득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중대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바로 ‘통영 10대 청소년 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 사건’이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6세 여중생과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 어플을 통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오던 중,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하자 이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동영상을 촬영 당한 뒤 쉬는 틈을 타 새벽에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의 도움을 얻어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경찰서 조사와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세워졌다.

1심 재판부는 10대 가해청소년 4명 모두를 가장 무거운 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으며, 이 중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을 추가 적용하였고, 나머지 1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을 추가 적용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이 가중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음에도,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대범죄인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은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임에도 1심 판결은 이들에게 징역2년~1년6월과 집행유예 2년~3년 등의 형을 내렸다.

법원, 반사회적 범죄의 심각성 간과

사건을 자백하고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학업 의지를 가졌고,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가중처벌 대상자임을 판시하고도 형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에만 근거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했다.

지적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자인 피해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계획적, 집단적으로 사전모의, 회유, 협박, 폭행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수십 회 강요하였고 거부하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기 위해 집단폭행하며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이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를 가해자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반사회적 행위인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10대 청소년에까지 만연해 있다는 범죄양상의 심각성, 잔인성, 재발위험성을 간과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성인 여성들의 성매매 최초 유입연령이 16세가 가장 많다는 점은 청소녀 성매매와 성인여성의 성매매가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청소년 성매매피해범죄에 대한 법과 사회의 초기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10여명이 넘는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였음에도 벌금 1,500만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조직과 구매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2심 재판을 주시하는 이유다.

또 주목할 것은 가해자 중 1명에게 줄어든 죄명과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모두 공동 가담자임에도 가볍게 내려진 이 선고는 부당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한다. 특정 가해자 1명에게 죄명과 형량이 줄어든 이유가 피해학생이 겁에 질려 말한 ‘부유한 선배’이기 때문일까. 항소심 재판을 주시해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피해 학생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전 세계가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점점 무겁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중대범죄에 대해 형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그러한 판결은 과연 정당성을 담보하는가! 우리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10대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보호받는 학생과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로 나누어져 존재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가출을 선택하는 순간, 가출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성매매범죄에 쉽게 유입될 수 있으며, 성매매범죄 과정에서 성폭력, 갈취, 협박 등 중대범죄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상담과 교육만으로 청소년들의 이 같은 성매매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범죄가 인터넷을 통한 범죄라는 점인데, 청소년 성매매 피해 경험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2007년 통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 모집, 알선의 주된 매개체가 되어 범죄양상은 날로 흉포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불특정 성매수자에 의해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범죄피해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이미 10년 전에도 가장 많았음에도 왜 우리사회는 이러한 범죄가 더욱더 확산되어가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법부의 대응이 그동안 결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번 사건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대응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처해진 환경에 의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며 폭력의 희생자로 살아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특별교육대상자로 유년시절부터 결손가정이라는 이유로 심한 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대상자로 지내야만 했고, 가해자들은 이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왔다.

이 사건은 1년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나섰다.

피해학생은 장차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없도록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전제조건을 말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살려달라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피해학생이 말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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