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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상을 바꾸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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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여성인권 님  (2020.07.03)  



<(전)전북대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6월 5일(금) 11시
장소 : 전주지방법원 앞

항소심 재판에서 (전)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실형 2년을 선고하여 바로 법정구속 되었다. 그동안 대책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멀리 해외에 있는 시민들도 1심 판결에 분노하며 진정서로 정당한 판결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해결을 원했던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 이룬 승리의 결과이다.
이번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 될 수 있다' 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더 이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제출이 감형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기억하며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양형판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사건 재판부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6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전주지방법원 앞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9일 가해자의 보석신청을 허가하여 석방하였다. 이것은 가해자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증인심문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 회유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적극 도운 셈이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력자로 있으며 얻은 지지기반과 유명세를 이용해 학생들과 자신보다 지위가 약한 사람에게 온갖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러왔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만 감정이입하며 진술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증거주의에만 입각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피고인은 구속된 지 135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재판부를 소리높여 규탄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형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며 싸울 것이다.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규탄및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 6월 29~7월 8일
장소 : 전주지방법원 앞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은 오늘 6월 29일부터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규탄 및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출근 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7월 8일 재판 공판 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자들에게2차피해를자행하고_구속되어있던성폭력가해자를합당한이유없이풀어준재판부를규탄한다
#문화예술계박교수는유죄다_재판부는성폭력가해자를엄중처벌하라
#성폭력가해자보석석방웬말이냐_박교수에대한보석허가결정을강력하게규탄한다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특위 회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23일 오전10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동료 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읍시의회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라는 목소리를 내기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형량의 범위를 논하는 재판과 별개여야 하므로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는 즉각 개회돼야 한다. 집권당이자 성추행 가해의원이 탈당 전에 속해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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