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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평가 정책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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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여성인권 님  (2020.07.06)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속에서 반성매매 정책은 치열하게

7월 1일 센터에서는 상반기 평가 워크숍을 경치가 예쁜 근교에 있는 두베 카페로 다녀왔다. 그동안 1박2일로 다녀왔으나 최근 코로나 감염확산 우려로 하루 일정으로 축소하였다. 이번 상반기 평가는 정책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상반기 우리사회를 흔든 키워드를 꼽으라면 ‘코로나19’와 ‘텔레그램n번방’ 일 것이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관련 법 개정 및 논의된 내용’과 ‘코로나와 여성인권’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을 하였다.

먼저 최장미 활동가가 첫 번째 주제인 ‘디지털 성범죄관련 법 개정 및 논의된 내용’ 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대 국회에서 막바지에 6개의 개정된 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되었다. 이번 6개의 법안 통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범죄의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였다. 그동안 성착취 범죄였으나 처벌 방책이 없었던 협박에 의해 직접 촬영한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소지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한다. 또 특수강간등을 모의한 이들도 처벌 할수 있게 됐으며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도 무거워졌다고 말하였다. 이번 'n번방 방지법‘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처벌법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법안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마련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의 본질은 다르지 않으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하고 각종 성범죄를 관통하는 성착취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개념정립 및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코로나와 여성인권’ 이라는 주제로 각 기관별 사전 토론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나우 양수연 활동가가 ‘코로나가 바꾼 청소년의 일상, 슬기롭게 극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코로나19상황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 것이 취약계층으로 그 중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이라고 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적 마스크의 구입은 신분증도 없고 가족의 보호가 없는 청소년들은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마저도 가족중심이었기에 가정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청소년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에 데려다 놓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대면상담을 중단하고 계획했던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지원받던 청소년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안전망의 부재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원의 거리는 좁히고 물리적 거리는 넓히는 방식으로 추구해야 하며 위기의 청소년들이 더욱이 보호 및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의 언어를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자활지원센터의 박미영 활동가가 ‘코로나19 이후 자활의 지원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을 정지시켰다고 하면서 생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자활지원센터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안전을 위하여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동작업장의 공간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재난과 달리 코로나19는 범국민 및 세계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위기, 변화의 요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계기와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용기를 북돋는 시간을 삼고자 한다면서 마무리하였다.

세 번째는 쉼터 민들레의 임소희 활동가가 발표하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고 개인이 아닌 모두가 실천해야만 하는 생활규칙에 대해 강조하였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타지역 이동 자제, 외출 및 외박등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편함을 겪는 쉼터에 입소한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예방과 통제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히 자활일자리 시간단축으로 한 달 수입이 줄어든 여성들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쉽지가 않았고 현재 입소자 특성상 중·고령 연령의 여성들에게 맞는 일자리는 더욱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은 ‘코로나19시대 성산업착취 피해 현장/여성과 여떻게 연결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현장상담센터의 우정희 활동가가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곳은 성산업 착취 현장이라고 말하였다. 상담소는 코로나 초기 현장방문을 중단하다가 4월부터 다시 재개하여 전주시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선화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유흥주점 및 클럽등을 방문할 때 QR코드 입력으로 방문 이력이 기록되도록 행정조치라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미촌등과 같은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이러한 행정 조치의 사각지대로 현재에도 무방비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자는 탈업 과정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 매뉴얼로 포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검진이 안전하고 익명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나 쉼터 연계가 가능할 때까지 긴급 숙소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전체토론으로 이어졌다. 활동가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개념이 대중화되었으나 수사현장에서는 성매매를 성착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구분지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말하였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난상황은 성평등을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취약한 여성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위치에 놓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 닥쳐온 긴장과 위기 안에 머물지 않고 반성매매 활동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해 나가자고 서로를 응원하였다.

이날 우리는 사회적 거리는 두면서 반성매매 정책을 치열하게 생산하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카페에서 바라본 풍경은 하늘은 높고 나무는 푸르고 꽃잎은 더욱 하얀 여름이었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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