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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은?2004년 3월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9월 23일 이후 시행되고 잇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소관부처:법무부)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소관부처:여성부)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다.

<성매매 방지법 전문보기>


1.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이 만들어 진다.성을 파는 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의 촬영대상을 삼을 목적으로 상대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청소년이나 심신 미약자, 중대장애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들을 인계받는 행위 등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지배, 관리라 함은 선불금 제공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채무이행확보 명 목으로 여권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국제적 수준의 입법례

2.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위계,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에 중독당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심신 미약자 또는 중대한 장애인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무효조항 강화계약의 내용, 형식, 명목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방지법 제10조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채권무효’입니다.

4. 국가가 성매매문제에 적극대응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5.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6. 성매매, 성매매 알선이나 광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7.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표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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