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라북도 인권옹호자포럼 ‘디지털 성착취/성범죄 현황 및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 활동소식

2021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포럼이 ‘인지상정_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라는 주제로 6월 17~18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채널_전북인권공감’에서 생중계 되었다. 이날 포럼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이주민’ 등 세부 분야에 따라 나뉘어 진행되었고, 여성분야는 ‘디지털 성착취/성범죄 현황 및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0년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던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화되면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피해를 진단해 보고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의 법제도적·사회문화적 해결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센터에서는 부설기관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나우’ 전은솔 팀장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이 여성청소년을 성폭력과 성착취/성매매 현장으로 유인하는 초기경로가 되어 범죄의 온상으로 쓰이고 있는 등 온라인 기반 성산업 플랫폼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실태를 생생하게 말하였다. 전은솔 팀장은 작년 여성가족부가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변화 이후에도 채팅어플은 2020년 346개에서 2021년 5월 현재 408개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제 어플을 다운받는 경로(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따라 성인의 기준이 달라 청소년도 가입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채팅어플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팅앱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는 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포럼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N번방 사건을 통해 본 우리의 과제’ 라는 주제로 현장단체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법·제도 개선과 같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글 ㅣ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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