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상을 바꾸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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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날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하여 여성단체들은 고용불안정과 성별임금격차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7년 ‘임금차별타파의날’을 제정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난 5월18일 경기전 앞에서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한 발언자는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있다. 우리는 구로구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해 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여성일용직은 누가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고발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또 다른 발언자도 돌봄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껏 우리가 구축해 왔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와해시켰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하게 가족에게, 다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은 필요하면 노동시장으로 불려 나오고 어려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기조가 아니다. 스스로 독립생존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시민이며 당당한 노동자”라고 말하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참가 단체들은 여성의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므로, 코로나19 위기는 여성노동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위기이다. 더이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성별임금격차를 양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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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지난 5월 27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37개 단체들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판결 촉구!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의대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 사건이며,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 했던 예비의료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대책위는 성폭력예방과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여성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나겠다고 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책위는 전국의 1,96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진정서와 대책위의 의견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성폭력의대생에대한항소심재판부의엄정한판결을촉구한다!
#정부와국회는의료인성범죄근절을위한대책을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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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l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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