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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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가 6월 20일~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인권옹호자포럼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기관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 주체간 협력 구축과 인권증진 방안을 찾기위한 토론의 장’이다.
이번 포럼의 여성분야 세션은 기획 단계부터 센터가 참여하였다.
좌장 송경숙 센터장(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진행으로 ‘디지털 매개 성범죄/성착취 피해실태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는 ‘23년 전주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및 제언’을 주제로 권지현 센터장(성폭력예방치료센터)이
전주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현황을 탐색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는 ‘만연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와 그 앞에 놓은 과제들’을 주제로 전은솔 팀장(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전북지원센터 ‘나우’)이
센터 ‘디지털대응 정책연구팀’의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성매매/성착취/그 외 범죄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플랫폼 조사활동 이상의 개입의 한계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세계의 성범죄 피해의 처벌규정 마련 등을 제언하며 국내 및 해외의 정책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주제로 손미라 경위(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시스템과 지원내용을 소개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젠더 권력이 작동하는 학교, 젠더를 지우는 폭력의 일상 성평등 실현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양민주 소장(전교조 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토대로 학교가 성평등한 공간이 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해주었다.
각 발표와 토론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예방교육과 학교/전문기관 등이 청소년에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법률 강화 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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