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 활동소식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일 기사화되고 피·가해 연령이 주로 청소년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9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진단’을 주제로 전북지역에서도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전북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여혜지 상담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사회교육과장, 박주원 변호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손광혁 보호계장,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성고충상담소장이 토론자로 함께하였다. 

국가적 위기라고도 표현할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불안함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가, 법체계가, 사회가,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던져졌다. 

호주에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통용해서 쓰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지만 현 사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 만연한 성 상품화 문화 안에서 여성의 몸은 돈이 된다는 것을 청소년기부터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으니 “나는 잡히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너도 능욕할 것이다” 라며 도발하기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류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며, 청소년·학교 안에서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법 정비,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즉각 대응, 전문담당부서의 확대와 권한 강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전방위적인 접근과 개입이 필요하다. 

오늘의 고민의 장이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넓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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