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 활동소식

12월4일 국회 정문앞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피해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의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해온 것이다.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정의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 매수자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청법’에 의해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이 사회는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비난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뭘 했든 그건 니 선택이고 니 잘못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아이들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발언문 중 발췌, 편집)

#아청법당장 개정하라.
#성구매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피해청소년이다.
#국회법사위는 성착취피해청소년 보호체계 마련하라.
#피해청소년보호, 구매자는 강력처벌.

우리의 분노를 모아 국회 법사위 문자폭탄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언제까지? 될때까지!!

글 ㅣ 전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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