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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상담소네트워크는 2017년 중점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산업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강력한 법집행 및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반기 동안 전국연대 10개지역의 상담소 5년(2012년~2016년)간의 상담활동기록과 사례를 취합하였다.

지난 6월 21일~22일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된 전국연대상담소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에서 1차 정리된 내용으로 내부워크숍을 진행하였다. 5년간의 상담활동기록을 공유하고, 소수인원의 집단토론을 통해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7개의 방으로 구성하여 성매매알선착취구조 피해사례를 통해 본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5년 동안의 상담활동기록을 살펴보면, 2012년 21,855건, 2013년 18,070건, 2014년 20,492건, 2015년 24,960건, 2016년 24,663건으로 총 110,04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인원은 5년 동안 10,412명이었다.

성매매유형별로는 겸업형(단란,유흥,티켓다방등)이 57.8%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성매매는 10.7%, 전업형(유리방등) 8.4%, 보도방 등의 출장형이 9%였다.

상담내용별로 구분하면 165,879건이었는데, 법률문제가 21.7%, 빚문제 12.3%, 경찰조사 9.3%로 대부분이 법률지원과 관련한 문제였으며, 의료문제 9.4%, 진로문제 6.7%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폭행문제, 낙인문제, 가족문제, 거주문제, 세금문제,생활지원,후원연계등 여성들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의료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438명을 대상으로 7,816건이 있었다. 내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41.5%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 25%, 치과 9.9%, 외과 9.2%였다. 성매매경험으로 질환에 대해 긴급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건강검진은 산부인과 검진을 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였다. 치과 등 높은 의료비가 지원을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하는 문제,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법률지원은 5,402명에게 37,562건이 진행되었으며, 법률지원상담, 소송지원 수사동행, 수사의뢰, 수사지원, 긴급구조 및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년동안 진행된 법률지원의 처리결과는 민형사 소송을 포함하여 1,467건을 확인하였고,  민사소송 808건, 형사소송 659건이었다. 민사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 청구이의의소, 부당이득금반환, 개인파산면책, 대여금, 양수금, 구상금, 채권압류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86%가 승소하였다. 형사소송은 성매매알선,강요,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성폭행,상해, 사기, 명예훼손, 협박, 대부업,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등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66%가 승소하였다.

5년 동안의 상담기록과 사건지원의 쟁점과 키워드는 1. 민사소송의증가와 형사소송의 감소 2. 민/형사 소송의 다양화 및 장기화(항소심, 대법원) 3.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자지위 불확실성-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절실 4. 경찰의 단속 및 함정수사가 지속되고 있음 5. 성매매업소와 경찰간의 유착문제 6. 성매매전담수사체계의 부활필요 7. 성매매 고소사건의 불기소증가(티켓다방,보도방등), 8. 여성에 대한 무고건발생(성폭력사던 무혐의시, 성매매고소사건 합의시 무고로 연결되는 사례), 9.성산업공간 여성의 현장구조, 신변보호활동 10. 파산면책소송 및 신용회복지원의 증가.11. 선불금 채무의 다양화 – 작업대출, 성형대출, 대포통장,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휴대폰도용 등 12, 10대 여성 지원 시스템확대 및 50대이상의 고령여성을 위한 지원확대필요 13, 지적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문제 14. 의료문제-약물과다복용, 다이어트, 수면제, 마약, 알콜릭 등 15. SNS신상공개 및 명예훼손 문제 16. 노래방보도피해문제 – 성매매알선이 비가시화 되는 문제, 지원의 사각지대 확인 17, 성산업공간의 이주여성문제에 대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정책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연대상담소 활동가들은  성매매경험여성들과의 상담 및 법적지원을 통해 성산업공간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여성의 인권보호와 법적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전담수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의 문제를 넘여 법적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제주도에 모인 58명의 활동가들은 일상의 부침을 함께 하는 연대로 힘을 주고받은 시간을 가졌고, 잠시 동안의 쉼표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 토론한 내용을 포함하여 변화하고 있는 성산업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강력한 법집행 및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문제를 한 차원 높이는 정책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쓴이 ㅣ 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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