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집담회 > 활동소식

지난 7월 11일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성매매집결지 여성자활지원조례 실효성확보를 위한 집담회가 있었다. 조선희-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대표-의 진행으로, 대구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여성자활지원조례 시행사례에 대해 신박진영-대구여성인권대표-가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고 아산 성매매집결지 장미마을 여성자활지원조례 시행 사례에 대해 윤금이-아산시 여성정책보과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전주시의원 서난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송경숙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선미촌정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의 관계자로 참여를 제한하여 보다 의미 있는 집담회가 되도록 하였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대구(자갈마당), 아산(장미마을), 전주(선미촌) 3개 지역이다. 전주선미촌의 경우 4월 28일 자활지원조례가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시기와 세부운영을 위한 논의 중이다.

이번 집담회는 대구와 아산의 사례와 현황을 들어보고, 선미촌 여성들을 위해 더 좋은 조례로 시행하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 신박진영은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100년의 역사와 대구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에게는 적법한 정의의 ’힘‘으로, 여성들에게는 전폭적인 인권의 ’힘‘으로, 지역민에게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힘‘으로” - 하여 성매매자활지원조례 제정에 이르는 현장 활동이야기를 담아 조례가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으로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산시의 윤금이는 장미마을의 인권현실을 주목하고, 타지역-전북 등-의 집결지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을 확인하고 시의 주도로 장미마을 거버넌스 민관협의체 운영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발표하였다.

선미촌여성 조례를 발의한 전주시의원 서난이는 선미촌정비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전주시의 선미촌 공간 매입, 서노송동예출촌팀의 현장시청 입주 등 도시재생 공간으로 변해가는 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선미촌 여성의 삶과 현실에 주목하고 여성에게 집중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갖추고 탈성매매를 이야기하자며 의미 있는 조례로 시행되도록 토론하였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송경숙은 변화되고 있는 선미촌 현장 상황을 주목하고, 성매매방지법제정과 시행에서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집결지자활지원조례 등 집결지재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인식의 전환과 가치가 공유되어야 함을 토론하였다. 

지역이 다르고 시행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성매매집결지 정비과정에서 여성의 문제를 주목하고, 인권의 관점, 사회적 책임과 연대가 중요함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선미촌 업주들은 여성들을 앞세워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미촌 업주들은 현재까지도 불법성매매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다. 업주 및 건물주 등 성매매로인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말부터 현장상담소에는 선미촌을 경험하고 그만둔 여성들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업주 등을 고소하며 민형사상의 법적권리를 확보 하고 있다.

선미촌 현장에 있는 여성들도 선미촌자활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원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정말 본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인가 궁금해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여성들을 위한 좋은 조례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이를 계기로 다른 삶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들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되는 조례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글 ㅣ 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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