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 성산업 이주여성 현실과 해외 성구매 관광 실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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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한국남성의 해외 성구매 관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내 성산업 내 이주여성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1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 성산업 이주여성 현실과 해외 성구매 관광 실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설 상담소‘달림’ 우정희 부소장과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신그리나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젠더정의행동 GOMA 황지영 소장, 전북이주여성상담소 김동준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는 전북지역 성매매업소 현장방문 상담 및 상담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이주여성 실태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유흥업소등 이주여성 단속 현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체류자격문제와 인신매매처벌법 부재로 인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주여성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법 제정, 체계적 실태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라오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 관광 실태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한국의 성구매 문화의 연속성 및 한국식 유흥업소의 해외 송출 문제를 다뤘다.
이어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응 과제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정부 부처의 성매매 관광대응계획 마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해외 성매매 문제를 ‘인신매매’ ‘인권’ 관점으로 재의미화 교육, 현지 교민·관광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유한 국가의 남성들의 성구매를 위해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은 성판매를 위한 이동하는 ‘성착취 제국주의’ 문제를 짚었고,
‘전환의 남성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한국사회 성산업에 노출된 이주여성 문제를 착취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 ㅣ 상담소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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