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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강좌 2 -스웨덴(Swedish) 또는 노르딕(Nordic)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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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403회 작성일 15-05-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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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성매매처벌법 중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 위헌소송은 뜨거운 감자이다.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싶을 만큼 매스컴에서 연일 관련기사가 보도되고, 지인들과 사석토론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블랙홀처럼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지, 혹은 묘하게 설득 당하는지 되짚게 된다. 센터에서는 연속강좌를 마련하여 그 두 번째 강의가 2015년 4월 23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선생님께서 “성구매방지와 여성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스웨덴 또는 노르딕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가?
UN의 인신매매의정서(2000)을 살펴보면 인신매매의 방지와 수요 억제를 위한 책임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각서를 쓰기까지 이미 각종강압행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상태에서 작성한 인신포기각서는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성매매 등 행위에 대해 피해여성이 동의 했다 하더라고 조장된 성 착취 구조가 동의를 유발했다는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유독 매매라는 단어 때문인지 공정한 거래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성매매된 자의 대다수는 성매매에 종사하기에 앞서 이미 폭력피해의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에 된 자의 대다수는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형태(물리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의 폭력의 피해자이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서, 얼마를 받는가의 문제를 떠나 다수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적 본질이 다르지 않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빈부의 격차,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되는데 성매매는 그러한 권력관계를 악용한 착취를 허용한다. 일찍이 여성의 몸이 도구화 되도록 허용하는 가부장적 전통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원주민 또는 가난한 제3세계 국가의 여성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가? 성산업시장은 인간의 몸과 성을 시장의 영역으로 진입시켜 모든 여성과 그들의 몸을 대상화하였고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를 손쉽고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허용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일상 안의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희석시켜 평등한 성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스웨덴의 성구매 방지 홍보는 정확히 남성이 남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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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오후의 강의실에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과 함께 음악이 잠시 흐른다.
18세기 말 프랑스 파리, 여주인공 판틴은 젊은 시절 청년과 사랑을 나누고 미혼모가 되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쫒겨났으며, 길고 탄력 있는 머리카락과 건강한 이를 다 팔고 마지막으로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이 된다. 그녀는 노래한다. “나의 현실이 나의 꿈을 죽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18세기 프랑스는 봉건제와 신분제 사회였고 당시 인구의 대다수는 신분제의 굴레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반해 극소수의 성직자와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특권과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다. 여전히 내면화되어있는 젠더적 가치, 규범, 관행에 따른 통제와 권력관계는 차별과 폭력과 권력남용을 이용하여, 2015년 현재에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되고 있다. 요즘 성노동자측과 성매매피해여성측의 주장을 女-女간의 갈등으로 비추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존재했다. 그러나 양자선택의 대결논리일 뿐 큰 틀에서 보면 본질적인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빈곤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젠더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으며 우리는 함께 다음 세대의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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