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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발언]성매매 단속된 외국인 여성!!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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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181회 작성일 15-06-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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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우정희
마사지샵과 스마트폰 어플, 외국인 종업원 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벌인 업주 등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혀 2014.10.09. 전라일보
정통 마사지업소 위장, 태국여성과 불법 성매매 알선 2015.02.11. 뉴스웨이.
전주완산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 10곳 적발 2015.03.22. 뉴시스
<P class=0 style="FONT-SIZE: 9pt; COLOR: #2525f5; FONT-STYLE: italic; 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태국 여성 출장마사지” 스마트폰으로 성매매 알선한 기업형 범죄 조직 검거 2015.05.03. 메디컬투데이.
“성매매단속 긴급지원” 무전에 경찰관 4명 동시집결 2015.05.27. 문화일보
최근 성매매에 대한 단속 기사들이다. 마사지를 중심으로 불법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졌으며, 주목할 점은 ‘외국인 종업원’ ‘태국 여성’등 성산업 공간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문제이다.
그동안 주로 미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외국인전용클럽)에 E6-2비자로 유입된 필리핀 여성에 대한 성매매 및 인신매매피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기지촌을 벗어난 성산업 공간 특히 마사지 및 유흥주점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태국 현지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라는 달콤한 말에 속은 태국여성들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으로와 며칠간의 관광이 끝나면 중개인을 통해 휴게텔이나 마사지 업소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은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성매매행위로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연계된 중개인들의 기망에 의해 한국에 오게 된 여성들은, 입국비용 등이 그대로 채무가 되어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특히 3개월의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놓여진다. 
<IMG src="http://yonggamhan.org/liguard_bbs/aribbs/data_file/li_etc_118_2015-06-05%2020;10;46.jpg" width=410 align=center> 
<출처: 여성신문>
현행 성매매방지법11조에 의해 외국인여성이 성매매피해자가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 명령이나 집행이 유예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고, 소송기간동안 지원기관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며, 단순 성매매사건의 참고인이 되거나, 불법체류 또는 체류목적외 활동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어 강제출국조치 대상이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온 경위를 보면 알선 및 조직적 범죄 집단에 의해 성산업공간에 유입된 것이고, 이는 명백히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지만, 합당한 법적용이 되기 전에 자신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개인 등의 알선자의 존재는 가려지고, 단순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되기 쉽다.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인 여성이 누구에 의해 왜 유입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인신매매피해자로 외국인 여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이를 타개할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인신매매범죄나 인신매매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별도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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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1조(외국인여성지원 특례)
1항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항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 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항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항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 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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