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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물세미나 후기 -성매매방지법 10주년 토론회 자료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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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207회 작성일 14-11-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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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발제문 일부 발췌, 편집**
성매매방지법 10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콩물세미나는 특별히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서 10월 19일에 개최한 평가토론회자료집의 발제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성매매합법화 국가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있다.
성 판매자의 노동조건과 법적·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성매매 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종사자의 다수가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사회보장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점, 조사 대상자의 폭력 피해 수준은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딕 모델’ 이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종사자 지원 정책이다. 성매매를 젠더 기반 폭력 혹은 범죄로 보고, 젠더 평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스웨덴의 말뫼시에서 시작한 말뫼 프로젝트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신매매의 증가와 직결된다는 사실과 근거하여 수요보다는 성 구매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성매매문제에 대한 방식과 내용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형사법적 정책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개인의 문제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그 초점을 옮겨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통계에 근거해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성산업 규모는 축소되지 않은 반면, 성매매 관련 사범 검거 인원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행 처벌규정은 성구매자보다 성판매자에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겸업형과 집결지 성매매가 여전히 수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구매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 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가 두드러지는 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o:p></o:p>
#한국사회는 왜 성구매자 수와 성산업의 규모가 감소되지 않는가?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가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답습되고 있는 잘못된 통념들이다.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젠더차별에 대한 의식과 결합되어 있어 뒤집기가 쉽지 않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는 가부장성과 관련이 높다. 풍선효과라 불리우는 끊임없이 출현하는 신변종 업소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와 연관성이 더욱 높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켜켜히 얽힌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없는 표면적 진단은 다시 재생산되어 차별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론으로 뒤바뀜되어 우리에게 통념화된 채 퍼져나가는 것이다. <o:p></o:p>
#성노동과 성매매의 사이에서 풀지 못한 난해함은 무엇이었을까? 성노동자로서의 노동자성 확보, 권리증진, 자기실천과 긍정, 전문성강화 등의 주장을 맞딱들이면 왠지 그 입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존재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분석을 통해 젠더폭력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성적 왜곡과 젠더 차별을 당연시 하는 인식과 문화로 인한 착취구조가 유지되면서 어떠한 새로운 ‘포장’을 하여도 불평등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왜 여전히 한국이 여성의 지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예방교육자료에도 적극 반영하여 의식전환에 힘써야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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