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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220회 작성일 14-10-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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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군산 화재참사 당시의 현장과 전북센터의 초창기의 모습도 기억하는 오랜활동가, 
이제 막 여성운동과 반성매매에 대한 공부를 더듬더듬 시작하는 신입활동가..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활동한 연차에 따라 방지법 10주년에 대한 기억과 감회 역시 다양하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2004년 당시를 회상해 보고 10주년이 된 지금, 무엇이 변화하였는지 생각을 나누기 위해 센터 교육실에 모두 모였다. 다음은 9월 4일,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나마 정리해보았다. 
: 제정 당시에 뉴스에서 접했던 미아리 단속, 소복 시위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전에 있던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법 중에 뭐가 하나 통과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2004년도에 사회에 파문, 파장을 일으키고 ‘요보호여성’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의 관심과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 당시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은 극심했다.
법제정 후 알선업자와 구매자등의 성매매 구조를 드러내면서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생겼다. 그리고 업소 내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라는 협상지점이 발생되었다. 책임을 국가, 지자체, 검경관 등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고, 담당자에게 발언이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면이다. 
: 기존의 윤락이라는 비여성주의적 단어를 성매매로 바꾸는 등 법적 용어의 변화를 이뤄낸 것과 선불금의 무효화,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의 의미가 크다. 용어는 인식의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기에 더디긴 하나 대중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여전히 여성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 vs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부에 따른 선긋기 법집행에 의해 여성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전히 관·검·경 등에서 여성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현실과 활동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성매매가 여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대중화 되어있을까 라는 질문엔 모두들 아쉬움이 남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을 창구 하나, 선미촌 언니들에게 들어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상담소를 생각한다고 했다. 그나마 법이 있어도 낙인이나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열악한데, 그마저도 없었다면 얼마다 더 불리했을까 싶다.
: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법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빠르게 안정화된 것에는 경험당사자들의 목소리, 여성운동가들의 역할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논리만 있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뚫고 성매매 구조 안의 경험 여성이 왜 죄가 없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설득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원과 경험을 새로이 읽고 확장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o:p></o:p>
우리가 지금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먼저 활동영역을 다지고 노력한 선배들의 노고가 있어서다. 가끔은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피로감도 있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와 함께, 더 이상은 성매매로 고통 받는 여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또 한 번 힘을 내며 워크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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