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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교육후..한결씨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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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165회 작성일 14-11-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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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관방문교육이라 한다. 최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결님이 센터를 방문하여 성매매예방교육을 듣고 발표자료 준비한 것을 친절하게 사무국 이메일로 전송해주었다.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낙인과 통념에서부터 해외 합법화 이슈까지 폭넓은 토론을 펼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기관방문이었다. 여기 저자의 동의를 구하고 발표자료를 뉴스레터에 싣는다. 성매매예방교육의 보람이 이런 지점에서 마구 솟아난다(보람) 
 
왜 성노예인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 3학년 한 결.
혹자는 말한다. “성매매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이해한다면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면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자행된 폭력이다. 우리는 성매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매매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하나의 직업인가, 아니면 인류 최고(最古)의 오류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인가? 그 답은 성매매 여성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시각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성범죄자, 둘째는 성노동자, 셋째는 성노예로 보는 시각이다. 성매매 여성을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고대 문헌에서부터 현대의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윤락(淪落)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리적으로 타락한자로 인식하고 오늘날의 한국 역시 성매매 피해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소명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접적 협박, 폭력, 인신매매, 마약류 강제투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성매매자와 매수자 모두를 법적으로 불법자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 성노동자로 보는 관점은 최근에 등장한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 활동으로 이해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자유로운 인간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성매매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성매매를 인정해야하고 성매매를 양지로 드러내면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학대와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성범죄자도 성노동자도 아니다. 성매매 여성은 성노예이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노예제다.
성매매 여성은 성범죄자가 아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국가와 남성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다. 타인의 강제, 폭력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서 강제자와 행위자 사이에서 누가 범죄자인가? 또한 강제자가 자신의 강제에 의한 행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자격이 있는가? 여성이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된 역사는 길지 않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영국에서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된 것이 1991년이며 일본은 아직도 부부 사이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권이 신장되었다는 오늘날도 이러한데 여성이 승전한 장군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지는 과거에는 어떠했겠는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을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로 인식하는 풍조 속에서 여성의 성은 매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회의 권력에 의해 밀려 내려갔기에 성매매 여성은 성범죄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성노동으로 보는 관점은 어떤가? 일견 듣기에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며 남녀평등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고상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성노동으로 보는 시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며 문제투성이다. 첫째. 성매매는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일 수 없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다양한 선택의 범위가 존재해야 하며 다른 선택을 실행할 능력이 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빵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에게 “그럼 고기를 먹으면 되지.”라고 대답한 마리 앙투아네트와 무엇이 다른가? 가출소녀 205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서(11.2%)’ 순이었으며 여성인권진흥원의 2012년 조사에서는 응답 성매매 여성의 79%가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당신은 이들의 눈을 보면서 “그건 너의 자유로운 선택이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둘째. 성노동으로 보는 관점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성노동으로 성매매 여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성매매가 아무 문제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성매매를 인정하고 양지로 끌어내면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과연 그러한가? 2002년 성노동으로 인정하고 공창제를 시행한 독일의 2009년 연방경찰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2009년의 5년 간 독일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의 사례가 70% 증가했으며 2007년 독일 연방가족부 조사는 성매매 종사자의 92%가 성희롱 피해, 87%가 신체적 폭력 피해, 59%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조사 대상자의 41%는 성매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공창제가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인정한 독일이 아이들은 쇼윈도로 바라보며 여성의 성은 구매할 수 있다고 배우며 자랄 것이며 독일의 남편들은 당당하게 성을 구매하러 외출 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여성의 성은 매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또한 당신의 남편이 당당하게 성을 구매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앞서 각 주장을 반박하며 살폈듯이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권력과 환경에 밀려 그러한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강제되었고 실제로 매우 열악한 처우를 겪고 있는 성노예이다. 물론 성노동자들의 주장에 해당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쉽게 돈을 벌려 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단 한명이라도 성노예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 다수의 쾌락을 위해 그 한명의 피를 밟고 지나가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실제로 절대 다수의 여성이 성노예인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없다.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노예제도이며 인류의 범죄다. 성매매 여성을 국가와 사회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비 범죄자로 인정하며 그들이 당당하게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의 잘못이며 인류 역사의 범죄이다.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다.
참고문헌.
『해럴드경제』.“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 50%“ 性경험.” 2014년 08월 18일자.
『연합뉴스』.“성적 자기결정권 인정한 첫 부부 강간죄 판결.”2013년 05월 16일자.
김영주. “국외 성매매 정책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방향1.”20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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