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멈춰라!’

9월 17일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에 참여하기위해 센터 활동가들은 서울로 향했다. 

오후1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역에는 전국의 반성매매 활동가들과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성차별과 불평등, 여성폭력과 여성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매매여성을 향한 낙인과 처벌에 단호히 반대하며 성매매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구매와 알선, 그리고 유지·확대하는 산업과 구조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이날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공동 발의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연대발언을 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역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단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매매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출 것을 함께 외쳤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집회로 집중행동을 이어갔다. 

공동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발언,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 활동가의 연대 발언,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법 개정을 향한 의지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간절함과 함성과 열기에 이제 국회/국가가 반드시 법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날 발의된 전면개정안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넘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매매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공동선언문>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화재로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일어선 우리의 반성매매 운동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구조적 착취임을 세상에 외쳐왔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0여 년 동안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착취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채무가 무효가 되었으며, 안전한 주거, 피해 회복과 자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갖춰졌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은 억압과 낙인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연대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하고, 여성들에게 ‘자발’과 ‘강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 피해를 호소하러 간 여성들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는 일들이 생겼다. 

정작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포주는 처벌을 피하고, 성구매 가해자들에게는 관대한 면죄부가 주어졌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입을 막고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를 방해하며, 결국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성매매 산업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성산업에서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는 더욱 교묘해졌고,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들었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나 거래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므로, 여성 처벌을 유지하는 한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 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 이 착취의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할 때 비로소 성매매 방지와 근절이 가능하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엄벌하여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성평등 모델을 이미 실현하였다. 

한국 사회 역시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가혹한 역사를 즉시 끝내야 한다.

준비는 끝났다. 오늘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지난 22년간 충분히 드러났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착취 없는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 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어떤 여성도 누군가의 쾌락이나 이윤을 위해 팔리지 않고 존엄을 존중받는 세상을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가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고 강요받지 않는 세상, 착취의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사회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성매매 여성 처벌 중단하라!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성구매 수요 차단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하라!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2026년 9월 17일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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