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출범 기자회견 > 활동소식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여성, 시민사회 단체 50여명이 모여  68개 단체가 연명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이 진행됐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선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나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민의 힘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지방도시의 성평등 정책은 흔들림 없이 실현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가족부는 지역에서도 꼭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지역의 성평등 정책의 실종이다. 여성가족부가 전담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전담 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은 상실되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기능은 축소 폐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이를 덮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고 여성혐오적 정책을 재생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나아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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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최장미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사회는 미투 운동이라는 거센 파도가 출렁였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작은 부서라서 제 기능을 못했다며 오히려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시키고 여성을 삭제하고 출산의 도구로만 전략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완성은 성평등이라고 젠더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지난 20년간 정권교체시기마다 수시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정부도 정치적위기를 감추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며 여성혐오적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을 정치적 땔감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젠더폭력이 어떠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을 유지하고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 90%이상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1947년 공창제폐지등이 반포된 이래 성매매금지국가를 표명한 한국이 왜 성산업 규모가 세계 6위인지, 이러한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지표가 여성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숫자로만 해석되고 공기처럼 숨 쉬고 있는 여성들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현재 여성들은 일상이 재난입니다. 고립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재난입니다. 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고통을 심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겪는 고통을 의심하게 됩니다. 반성매매 현장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나는 피해자가 아닌데 왜 국가가 도와주냐고” 질문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와 공범으로 놓고 처벌해왔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해왔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성착취 현장으로 내몰린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문제가 여성,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개인이 운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조심하지 않아서, 빈곤해서, 나약해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가족부였습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파악된 여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성매매를 비롯한 젠더폭력이 구조적 성차별에 근거했기에 피해자 지원 등도 성평등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기울어진 젠더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해야 하는 책무를 국가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으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총괄·조정기능은 축소되거나 폐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이지만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과 소수자들이 피땀눈물로 일궈낸 여성가족부와 지역의 여성인권/성평등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지만, 우리 여성들은 후퇴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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