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 활동소식

정부는 지난 10월 7일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해왔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지원활동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여 ‘보호’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폭력에 대한 무지와 여전히 여성을 ‘요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에 센터를 비롯한 전북여성단체들은 10월 15일 오후2시, 서울종각역에서 열리는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 3000여명이 모였다. 우리는 단호히 정부를 규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말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다.
#여가부폐지어림없다_여가부폐지안폐지하라
#우리가막아낸다_여가부폐지
#젠더폭력은복지가아니다_피해자권리강화하라
#성매매여성처벌말고_성평등부처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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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발언문>

<font size="2em" color="green">
성매매경헝담사자 네트워크 ‘뭉치’는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당장 철회하고, 젠더기반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실행하라!
</fo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입니다.

성매매경험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발언”을 대독하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인수위위원회 앞에서수백명의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목이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10월, 당사자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그들만의 합의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자 하며, 오히려 격이 높아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소명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여전히 여성들은 돌봄노동에서 직장내에서 가정에서, 또 성매매 현장에서, 차별받고 학대 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성매매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매매를 여성착취의 현실로 보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을 도덕적 잣대나 시해적 보호안에 가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젠더폭력을 단순히 복지의 영역에 두고, 가해자는 사라지는, 폭력 피해자의 지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보지 않는 현 정권은, 성매매를 자발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은 돈이라는 절대적 권력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은 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젠더폭력입니다. 

성매매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울분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전히 여성이 죽어야만 법이 만들어지고, 폭력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사회가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강화하실겁니까? 지금도 부실한 이 상황을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을 것 입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폐지안을 내놓는 정부는 우리와 같은 폭력피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외면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젠더폭력이 일상화된 성매매 구조에서 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거나 고발하거나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유지시키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강화하지 마십시오.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젠더폭력을 깨부수는데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강자의 시선으로 젠더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이런 사회일수록 더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매매는 젠더위계, 젠더폭력의 온상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강자가 아닌 역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보시고, 여성들의 현실을 들여다 보시길 당부합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묵인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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